울산흥신소,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유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박00씨는 작년 11월 7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김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알렸다.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
김00씨는 또 전년 8월~3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남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A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공급한 정보를 울산흥신소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